국민연금 납입기간 일시금 수령 조건, 꼭 알아두셔야 할 핵심 정보

국민연금은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국가의 대표적인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분들이 "나는 국민연금을 오래 납입하지 못했는데, 과연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계십니다. 국민연금의 수급은 단순히 나이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납입기간’과 ‘납입횟수’, 그리고 그에 따른 수급 방식(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글에서는 국민연금의 납입기간 기준과 함께 연금이 아닌 ‘일시금 수령’이 가능한 조건들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수령할 수 있나

국민연금을 연금 형태로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는 나이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일반적인 수급 연령은 만 62세이며, 2033년부터는 만 65세까지 점차 상향 조정됩니다.

둘째는 최소 가입기간으로,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10년 이상(120개월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처럼 만 62세가 되었더라도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연금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전혀 수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일시금’의 형태로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반환일시금’ 혹은 ‘사망일시금’ 등의 제도가 이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 10년 미만 납입자 반환일시금 제도

국민연금 납입 기간이 10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한 사람은 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이란 그동안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일정 이자를 더해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반환일시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금 수급 나이인 만 62세(또는 해당 연도 기준 수급 연령)에 도달하였으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외국으로 이주해 국민연금 가입 자격이 상실된 경우

장애연금 수급권이 없는 가입자가 장애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이 어려운 경우

이러한 경우, 신청인은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온라인(국민연금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단, 수급연령 도달 후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될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특별 반환일시금에 대한 내용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하거나 영주권 취득 후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 국민연금 제도상 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럴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납부한 금액에 해당하는 ‘특별 반환일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외이주 또는 이민으로 국적이 변경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으나 현재 외국 국적 취득으로 자격이 상실된 경우

국적 상실 또는 이민 후 본인의 명의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

국외 체류에 따라 국내 체류기간이 극히 제한적인 경우

다만, 반드시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여권, 영주권 카드, 국적상실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특히 외국인 근로자나 결혼이민자 등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사망일시금 제도 존재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는 '사망일시금'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연금 수급권이 없고 유족연금 수급요건도 충족하지 못할 때 적용되며, 생전에 납입한 보험료에 따라 유족이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가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 수급 자격이 없는 경우

다른 수급 형태(반환일시금, 유족연금 등)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유족 중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순으로 수급권이 인정되며, 지정된 순위에 따라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공동인증서 필요)을 통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로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이 있습니다.